법령 동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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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마산지원 2022.07.20 선고 2021가합100830 판결
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

2. 동부지원 2022.05.12 선고 2020가합103763 판결
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

2019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02429 판결
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4055 판결
 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4.12.04 선고 2013가합45085 판결
 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8.11 선고 2013나2023141 판결
 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법

2013년

7. 서부지원 2013.07.11 선고 2013가합639 판결
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

2008년

200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32252 판결
 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

1995년